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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국민 모두에 피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의대생의 피해보다는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면서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다.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의협 등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이들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밝히고,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해가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soho@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3:19 송고 연합뉴스 | 최신송고 |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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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2차관, 日공사 만나 "한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 안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7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만나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미바에 공사와의 면담에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네이버가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이임인사 차 예방한 아이보시 고이시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이런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강 차관과 미바에 공사는 지난해 재가동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kiki@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4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오수진
충남교육청, 유보통합 브랜드 '유보이룸 & 마주동행' 공개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이 유보통합 도입을 앞두고 유보통합 브랜드 '유보이룸 & 마주동행'을 17일 공개했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된다.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도민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유보통합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유보이룸에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추진해 아이 중심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마주동행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협력과 상생의 유보통합 실현을 의미한다.soyun@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16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김소연
대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홈플러스는 2010년 신한생명보험과, 2011년 라이나생명보험과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이 확보한 회원들의 정보를 1건당 1천980원에 판매하는 내용이었다.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 넘기면, 위탁 업체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동의하는 고객들의 명단은 보험사에 넘겨졌고, 보험사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제외하는 등 '선별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했다.그런데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나면 남는 고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이 크지 않자, 홈플러스는 순서를 뒤바꿔 보험사가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남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이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보험사에 넘어갔다. 이 같은 범죄는 2015년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로 밝혀졌다.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손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였다.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밝혔다.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쟁점이 같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심리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벌금 7천500만원이 확정됐다.water@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55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황윤기
'선양' 소주, '2024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수상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선양소주의 국내 최저 도수·최저 칼로리 소주 '선양'이 17일 '2024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주류·소주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선양 소주는 국내 최저 도수(14.9도), 최저 칼로리(298㎉)로 주류시장을 선도했다는 평을 받았다.쌀·보리 증류 원액을 첨가해 알코올 도수와 열량을 대폭 낮췄음에도 소주 본연의 풍미가 살아있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최근 물가 안정 프로젝트 일환으로 GS리테일과 손잡고 전국 GS25 편의점에 선보인 640㎖ 페트병(PET)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선양소주 고봉훈 마케팅팀장은 "주류기업으로서 우수한 제품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19년째 시민들을 위한 계족산 황톳길을 조성·관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양'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swan@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4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강수환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24만캔 회수…식약처 "주입기 세척 미흡"(종합)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김윤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캔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일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전날 기준 118만 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이날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렵다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2013년에도 참이슬 소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시나 이번이나 제조 과정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져 세척 및 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하이트진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hanju@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14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김윤구
용인 상현4지구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1천개 기업 입주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1천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상현4지구는 2027년 부지 조성을 목표로 수지구 상현동 11만4천여㎡에 산업연구시설과 업무복합시설 등을 짓는 도시개발 사업지구이다.지구 내 A1 블록(3만3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7층, 연면적 19만㎡ 규모로 IT, 바이오 등 1천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사업 시행자 측은 2025년 8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6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용인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우수 첨단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용인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goals@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3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최해민
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 시황 급등 분석 보고서 발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컨테이너선 시황급등에 대한 분석을 담은 '컨테이너선 시황 단기급등 원인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10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가 주간 약 19% 급등하며 1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 배경과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보고서는 컨테이너 시황 단기 급등의 원인으로 ▲ 중국의 노동절 연휴 전후 소비 급증 ▲ 컨테이너선 희망봉 우회로 인한 선복 공급 부족 ▲ 캐나다 철도 파업 및 미국 항만 노사 갈등으로 인한 물류차질 우려 등을 지목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수요 펀더멘털 개선이 예상되는 점은 운임을 지지하겠으나, 희망봉 우회에 따른 공급 부족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이 보고서는 해운정보서비스 홈페이지(kobc.or.kr/ebz/shippinginfo)와 카카오톡 '한국해양진흥공사'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youngkyu@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12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민영규
민주 "국토장관 '덜렁덜렁 전세계약' 망언…사퇴 촉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 층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과 관련, '역대급 망언'이라며 경질을 거론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전 정부 탓도 모자라서 이제는 피해자 탓을 하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의 해명으로 끝낼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와 사퇴 촉구까지 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여당에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지원법의 개정안 수용을 요청하고 본회의 통과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의 말이 기가 막힌다"며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 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 자금 마련으로 보전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key@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24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계승현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캄보디아 총리 예방…현지진출 지원 요청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우건설[047040]은 정원주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방한 중인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대우건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신도시 및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본 유치로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며 현재 추진 중인 양국 간 '우정의 다리' 사업에 대우건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훈 마넷 총리는 또 "캄보디아는 신재생 발전, 수처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거 부동산 외 산업단지, 물류허브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대우건설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캄보디아 현지 기업인 월드브릿지그룹과 캄보디아 현지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캄보디아에서 산업단지를 포함한 부동산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단지 및 부동산 부지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한다.월드브릿지그룹은 1992년에 설립된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동남아시안게임 선수촌 단지 개발사업 등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정 회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리시 시어 월드브릿지그룹 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며, 당시 만남이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고 전했다.lucid@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05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권혜진
[서미숙의 집수다] 존립 흔들리는 빌라, 서민주택으로 부활할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다가구와 함께 서민주택의 상징이다.아파트로 주거 상향을 하기 전 젊은층과 서민들의 보금자리이고, 주거 사다리였다.사회 문제화된 전세사기가 시장을 변화시켰다.빌라가 주 수요층이던 청년과 신혼부부로부터 외면받고 빌라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과 보증 가입 문제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그 사이 신규 공급은 급감하면서 존립이 위태롭다. 빌라가 다시 서민주택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작년 빌라 인허가, 전년 대비 67%↓…올해도 2년 전보다 75% 줄어국토교통부는 요즘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 공급통계 오류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엉터리로 집계하며 또다시 통계 불신을 자초했다.연합뉴스가 정부의 공급 통계 수정 전·후의 주택 유형별 수치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아파트는 인허가 등 공급 물량이 당초 우려보다는 늘어난 반면,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은 통계 정정 후에도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상당했다.지난해 빌라 인허가 물량은 통계 오류에 따른 물량(1만4천785가구)이나 통계 정정 후 물량(1만4천940가구)이 거의 같아 전년 인허가(4만5천858가구) 대비 무려 67.4% 감소했다.지난해 빌라 준공 물량도 3만4천124가구에 그쳐 전년(4만7천622가구) 대비 28.3% 줄었다.빌라는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든 2018년의 경우 인허가 물량이 연간 7만1천872가구에 달했다. 작년 인허가 물량의 6.5배가 넘는 규모다.이중 원룸, 투룸 등 1인 가구와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다세대가 5만9천652가구로 전체 빌라의 83%를 차지한다.저금리 기조 속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건설이 손쉬운 다세대 건축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2019∼2021년에도 빌라의 연간 인허가 물량은 5만∼6만가구를 웃돌았다.특히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으로 전셋값이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높은 전셋값을 받아 대출금과 공사비를 충당하는 '무자본 신축'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곧 전세사기의 빌미가 됐다.빌라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다.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공사비가 급등하기 시작한 데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빌라 신축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이 시기에 사회 문제화된 전세사기도 큰 영향을 미쳤다.전세사기 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신축 다세대 등에 집중되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빌라 시장만 보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감소한 최악의 상황이다.올해도 빌라 공급은 늘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빌라 인허가 물량은 5천306가구에 그쳤다. 작년 동기 대비 42.8%, 2년 전 동기 대비 75% 감소한 것이다.올해 1분기 아파트 인허가(13만2천308가구)도 전년 대비 17.8%, 2년 전 대비 26.6% 줄었지만, 빌라 감소 폭보다는 양호하다.강남구 논현동의 한 중개법인 대표는 "금리 인상과 함께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소규모 다세대·다가구들이 공사비가 덜 드는 상가·오피스 등 꼬마빌딩으로 재건축되고 있다"며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가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말했다.빌라 전세 매물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셋값보다 낮은 빌라 공시가격…보증가입 막히고 기피 현상 심화빌라 기피 현상과 공급 감소는 사회 곳곳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빌라의 주 수요층이던 젊은 세대들이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빌라보다 안전한 아파트로 옮겨가며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대비 지난 1년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은 각각 1.13%, 4.60%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각각 0.56%, 0.57% 떨어졌다.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빌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인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격이 높더라도 전세사기에서 비교적 안전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빌라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보증금이 부족해진 임차인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 늘고, 일부는 월세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임대인도 괴롭긴 마찬가지다.빌라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보증금을 일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돼 임대 놓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를 놓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가 됐는데,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이 까다로워 보증 가입을 퇴짜맞는 주택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빌라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제가 임대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빌라나 단독·다가구 등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50∼60% 수준에 그치는데 반면, 빌라 전셋값은 공시가는 물론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 더 늘었다.연합뉴스가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의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화곡동 일대는 전년 대비 평균 2%, 인천 미추홀구 일대는 7%가량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서구 화곡동의 W연립 전용면적 51.3㎡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3천100만원으로 작년(1억3천400만원)보다 2.2% 하락했다.이 주택의 전셋값은 2022년 12월 3억200만원에 계약돼 당시 이 주택의 공시가격(1억3천8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만약 2년 계약이 끝나는 올해 12월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이 전셋값을 공시가격의 126%인 1억6천5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화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고 빌라 수요가 감소한 데다 전세보증 가입이 어렵다 보니 빌라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보증 가입을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역전세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피해보상'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23.4.27 tomatoyoon@yna.co.kr◇ 전세사기 문제 있지만 서민 주거사다리 긍정 역할도…정상화 방안 찾아야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가입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성창엽 회장은 "정부가 임대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을 해줬지만 다세대 등 빌라는 '방공제'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이었다"며 "빌라는 임대용 상품인 만큼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다음 주 발표될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전셋값보다 낮은 공시가격에 의존해 전세보증 가입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감정평가 방식으로 주택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빌라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과도한 지원은 공급과잉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지만, 빌라가 저렴한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적정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35만3천가구)보다 32%가량 감소한 24만가구에 불과하다.서울은 올해 입주물량이 약 2만3천786가구로 작년(3만2천786가구)보다 27%가량 감소한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2만3천800가구에 그치며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이다.정부는 노후화된 단독과 빌라촌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급이 얼마나 늘지 미지수다.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빌라는 건설 기간이 짧아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만큼 빌라 공급 시장을 정상화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관리승계연구소장은 "빌라가 수요층이던 MZ세대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빌라 공급이 늘더라도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한 보증금 반환과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sms@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21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