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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울산=연합뉴스) 기상청은 16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졌다.weather_news@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02:47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온라인뉴스팀
남해 동부 먼바다 풍랑주의보 해제 (창원=연합뉴스)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7일 오전 1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weather_news@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02:43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온라인뉴스팀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2천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근거는 다소 미흡하지만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증원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는 의료대란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아울러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5.16 ksm7976@yna.co.kr하지만 이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 3건이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엔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규모는 2035년에 의사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3건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인데, 의대 교육과정이 6년임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을 증원해야 2035년이면 합계 1만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에 기한 것일 뿐"이라며 "2천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2천명이 현실적으로 제시된 것은 증원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라고도 했다. 본안 소송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하지만 재판부는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지만 정부는 정원 확대를 위한 상당한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증원규모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추후 다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심화해 국민 전체 공익을 해치게 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엔 "설령 정부의 정책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도 아니다"라며 "작금의 의료대란 해결은 적어도 집행정지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날 항고심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붙은 의대증원 반대 홍보물. 2024.5.16 dwise@yna.co.kr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vs2@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23:48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이대희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이 전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했다.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기로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이로써 구속 위기를 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은 그는 논란 끝에 2018년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2021년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지만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태광 측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2yulrip@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23:06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장보인
한중 치안총수 회담 열려…마약·보이스피싱 공동대응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과 중국 치안당국이 마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중국 베이징의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한중 치안총수 회담이 열린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그간의 양 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청장은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에 중국 공안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윤 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왕 부장은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양국은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1996년 체결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이번에 왕 부장이 윤 청장과의 회담에 직접 나온 것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왕 부장은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평소 외국 경찰 총수와의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와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중국에서 근무 중인 한국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도 했다.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한국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해 현지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송환한 바 있다.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했다.bryoon@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23:0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윤보람
인천 교차로서 SUV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교차로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SUV 운전자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goodluck@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22:52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김상연
법정공방 패배에 의료계 허탈·분노…"파국 피할 수 없을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의료계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했다.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의대 증원이 향후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셔야 했는데,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신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또 다른 전의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비상상황 속에서 버텨왔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주4일 체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의비는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7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과대 운영대학 및 수련병원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 의사가 '근조 의학교육' 리본을 달고 있다. 2024.3.27 yangdoo@yna.co.kr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총회가 끝나고 연합뉴스에 "의대생들 휴학을 교수들이 막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학생들의 의지를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남은 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교육 농단'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를 공론화하고 책임을 묻자는 의견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버려서 파국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청난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이날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17일에 전의교협, 대한의학회와 함께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단 입장 표명을 보류한 가운데 의협 전임 회장들은 잇따라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2건의 게시물에서 "사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건 것이 역시나 무리였나보다", "환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끊임없이 그러나 조용하게 이어질 텐데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적었다.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SNS에 "이번 판결로 의대 증원은 의료개악 가속화를 촉발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의료계가 사분오열될 수도 있는데, 기각 결정으로 계속 똘똘 뭉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5.12 ksm7976@yna.co.kr다른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그대로 통과되면 별 의미도 없는데 의대 증원이 일단 흐지부지됐다고 안팎에서 돌아오라고 흔들었을 거다. (인용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척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적었다.한 사직 전공의는 연합뉴스에 "애초에 제 주변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전공의를 거의 못 봤다"며 "정부가 처음 대립각을 세운 후에 한 달 무렵 지났을 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소모적인 대치는 그만두고 좋은 의료정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고민해야지, (의대 정원)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좋은 정책들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의협에도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수련병원 재정난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립대 교수를 신속히 늘리는 등 후속 정책을 얼마나 발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법원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의료계의 대표성과 정책 결정, 참여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dindong@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22:33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오진송
용두동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16시간째 계속…재활용품 많아 난항(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정윤주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난 불이 자정을 넘겨 1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시작된 불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비가 오는데도 이날 0시 현재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불은 지하 3층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처리하는 탈취 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화재 발생 지점이 지하여서 소방관들이 산소통을 메고 현장을 오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건물 내부에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40분만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계속해서 화재를 진압 중이다.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직원 및 관계자 3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불로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58분부터 11시 3분까지 지하철 2호선 용두역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사건 발생 지점 인근인 용두역 4번 출구는 임시 폐쇄된 상태다.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은 '화재로 연기 등 배출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환경자원센터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다. 2024.5.15 xyz@yna.co.kr불이 난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용두공원에 맞붙어 있다.평소라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줄 공원은 화재로 인해 주변을 빼곡하게 메운 소방차와 경찰차로 둘러싸여 있었다.인근 주민들은 매캐하게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쓰레기 타는 냄새에 불안감을 호소했다.주민 이모(56) 씨는 "오전에는 불길이 치솟았고, 오후부터는 새까만 연기가 계속 나오는데 너무 무섭다"며 "센터 옆에 있는 공원에 자주 산책하러 갔었는데, 어떤 경위로 불이 났고 왜 아직도 불이 안 꺼지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송모(54) 씨도 "불이 나서 배출물질이 나온다며 창문을 닫으라고 아파트 안내방송을 했다"며 "어차피 비가 와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창문을 닫아도 집 안에 냄새가 가득 차 집에서도 마스크를 썼다"고 했다.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모(44) 씨는 "하루종일 손님들이 문을 여닫으며 왔다 갔다 해서 매캐한 냄새가 가게 안에 고였다"며 "마스크를 써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환경자원센터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15 xyz@yna.co.krbinzz@yna.co.krjungle@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00:24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정윤주
환자단체 "의료계 즉시 복귀해 정부와 협상하라…갈등 끝나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환자단체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즉시 복귀해 정부와 협상하라"고 촉구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기각 결정시 근무시간을 재조정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 불복하고 환자들을 볼모로 법과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또다른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전공의 파업,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들도 사법부 판단을 환영하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각은 당연한 결과로, 신청인 중 의대생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도 결국 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현명하다"고 논평했다.그러면서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수의 수련병원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는 온전히 정당하다"라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5.16 jjaeck9@yna.co.kr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통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환자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과 환자 치료가 핵심과제라는 것을 의료계에 전달하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의료 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하며,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중 하나로 적극적인 법 집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안심하고 일할 환경도 시급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bkkim@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21:24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권지현
가로수 쓰러지고 간판·펜스 위태…인천 강풍피해 신고 16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강풍 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인천에서 강풍 피해 신고 16건이 119에 접수됐다.오후 7시 56분께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또 강화읍 옥림리, 서구 청라동, 남동구 논현동 등지에서도 강한 바람에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제거 작업을 벌였다.오후 8시 35분께에는 서구 가정동 공사현장에서 펜스가 넘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관들이 사고 예방 안전조치를 했다.이 외에도 이날 오후 소방당국에는 간판, 가로등, 햇빛가리개 등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쓰러질 거 같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앞서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다가 12시간 만인 오후 11시에 해제했다.강풍주의보는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14ｍ 이상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0ｍ를 넘을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강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앞서 인천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서는 차차 바람이 잦아들면서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내리고 아침부터는 날씨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hong@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6 00:08 송고 연합뉴스 | 2024-05-16 | 홍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