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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검찰총장, 김 여사 수사·검찰 인사 놓고 이상기류
이총장, '대통령실 갈등설'에 부인은 안해
야당·여권 비주류 "김여사 수사 봉쇄 의지"
대통령실 "총선으로 미룬 검찰 인사 한것"
여당 "검사장 바뀐다고 수사 중단 불가능"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국면에서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인사,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이다. 반면 이 총장은 인사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용산에 맞서는 모양새다. 일사분란했던 검찰전권 시즌 1이 끝나고 분열하는 검찰정권 시즌 2가 개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 파징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총선으로 미뤄져온 정례 인사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긋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산 갈등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전원, 이원석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 8명 중 6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검사장급으로 모두 승진 이동했으나 일각에서는 '좌천성 승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총장은 14일 '인사가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인가' 질문에 약 5초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용산과의 갈등설' 질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 제동'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이견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며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하자 검찰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기우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여권 비주류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소환조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송 지검장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들마저 내쳤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예정됐던 인사라고 해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인사를 안 한지 너무 오래됐다. 총선 때문에 못한 인사를 총선 끝나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대통령실은 최근 복원된 민정수석실도 검찰 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사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민정수석이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임명된 김주현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는 등 검찰 인사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이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제청을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인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역시 정례 인사와 김 여사 수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왜곡되겠나.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검찰총장 임기가 2년 동안 보장되는 것이고, 검찰총장 이하 검찰 인사는 수시로 있어 왔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동안 대규모 검찰 인사는 거의 하지 않아서 지금 검찰 인사 시기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됐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평가된다.
이 총장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부인하지 않고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소외되는 모양새가 빚어지면서,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지휘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10월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서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토로한 바 있는데, 현재 이 총장도 유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총장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을 다할 뿐"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반대로 야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전주지검장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는 검찰이 그간 문재인 정권기 각종 의혹 사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검찰을 향한 억지 비난을 멈추고 공정한 법 앞에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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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고위급 인사 집중 공세…'김건희 특검법' 명분 쌓나
민주 "검찰 인사, 묵시적 가이드라인…수사 기대 어려워"
'이원석 7초 침묵'에 "나는 패싱 당했다는 걸 말한 걸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 재발의를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라디오 방송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검찰 간부 인사의 성격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방탄용"이라며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하려면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양부남(광주 서구을) 민주당 당선인도 이날 라디오 방송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명명백백 밝히려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백을 받게 된 경위, 배경,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알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 내용만 가지고 봐도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인사는 (검찰 수사에) 묵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사유화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인사 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로부터 전날 검찰 인사가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이냐는 질문에 약 7초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침묵했을 때 표정 등을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멘트 자체도 위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인도 "그 7초가 이원석 총장의 검사 생활의 기간만큼 길었을 것이다. 7초 동안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 향후 거취가 연동돼 있었을 것"이라며 "총장 입장에서는 '나는 패싱 당했다, 이 정부 검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라고 분명히 말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뉴시스
| 2024-05-15
| 온라인뉴스팀
여 "이재명 방탄 위해" 야 "거부하면 범인"…'채상병 특검' 공방 격화
국민의힘 "이재명 구하기 위해 윤석열 끌어내리려는 것"
민주당 "수사외압 의혹 핵심 'VIP 격노설' 전말 드러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시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공세에 대해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 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대표 방탄'"이라며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VIP 격노설'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되었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VIP의 '수사 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russa@newsis.com
뉴시스
| 2024-05-15
| 온라인뉴스팀
여야 지도부, 조계사 법요식 참석…'원융회통' 정신 강조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손 잡고 대화 나눠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 지도부가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나란히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양당은 화합과 소통을 뜻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함께했다. 특히,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와 함께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전날 퇴원한 바 있다.
양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절망과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소통을 통해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화합과 소통의 정신이 담긴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되새긴다"며 "이 가치를 등불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화합과 상생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반목과 갈등의 정치에서 탈피하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뉴시스
| 2024-05-15
| 온라인뉴스팀
윤 대통령,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수정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치열한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 왔다.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템플스테이, 선(禪)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문화적 다양성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널리 전해 온 결과"라고 했다.
선명상은 최근 한국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수련법이다.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현대인들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이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환지본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봉축 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를 예방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당선인 시절에 통도사를 방문해 성파스님을 예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조계종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정각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 등과도 사전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며고 말했다.
또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법어 중 대통령 소개에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왼쪽),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오른쪽)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헌화한 뒤 윤 대통령 앞으로 지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헌화한 뒤 윤 대통령 앞으로 지나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조국혁신당 조국(왼쪽) 대표와 인사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앞서 불교역사문화관에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앞서 불교역사문화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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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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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목회,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위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밤샘토론 결과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첫목회는 이날 오전 전날 저녁부터 진행된 '보수 재건과 당 혁신' 주제로 한 토론을 마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의 매서움을 목도했다"며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지난 2년을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어 "이태원 참사에서 비쳐진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로 비쳐진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로 비쳐진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비쳐진 불통의 정치, 호주대사 임명으로 비쳐진 회피의 정치.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고 진단했다.또한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성명문 발표를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이에 박상수 당협위원장(인천 서구갑)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겠다는 것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선거에 패배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난 2년 간의 모든 것이 평가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발언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뜻을 모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재차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들의 총체인 것인데 그것을 지금 논의하기는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이승환 당협위원장(서울 중랑을)은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승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나. 다만 한 사람의 인격과 혹은 그 사람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원인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례도 있지 않나"라며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첫목회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만나 현재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개선해 민심(국민여론조사) 50%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이와 관련된 질문에 이재영 첫목회 간사는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 같은데 그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가 스스로 비대위에 참여하겠다는 요구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가운데)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5.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 이재영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밤샘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5.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 이재영 간사를 비롯한 회원 20명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성명을 발표했다. 2024.05.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 회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 모여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밤샘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첫목회 제공) 2024.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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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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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상, 조국 독도 방문 비난…"영토 단호히 수호"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은 15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거듭 비난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영토를 단호히 지켜내겠다"고 언명했다.
가미카와 외상은 독도 문제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로 행해지는 불법점거 상태라면서 "불법점거를 기초로 해서 이뤄지는 어떤 행위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미카와 외상은 "일본 영토, 영해, 영공을 절대로 수호한다는 결의 하에서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연대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새롭게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최악의 친일정권, 매국정부"라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과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의 사전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13일 한국 야당 대표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상륙이 강행됐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성명을 내고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 김장현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극히 유감이며 거듭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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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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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등급’
공약이행 완료율 45%, "공약이행에 모든 행정력 집중"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4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등급에 이어 2년 연속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음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치단체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 완료율, 2023년도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온라인 소통, 선거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공약이행 완료율은 전국 평균(34.26%)보다 월등히 높은 45%이며, 2023년 목표달성률 91.7%(전국 평균 89.58%), 공약이행을 위한 필요재정 확보율 32.8%(전국평균 24.9%)로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7개 분야, 60개 사업에 대한 공약이행률 제고와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 대비 공약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약사항의 능동적인 이행과 내실있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응우 시장은 “시정구호인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완성을 위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최우수(SA)등급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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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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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 해달라" 우원식 "형님이 적격"…경선 하루 앞두고 명심팔이 최고조
당내 "입법부 수장 뽑는 선거 맞나…충성심 경쟁 과해" 비판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 의중이 내게 있다"는 '명심 마케팅'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만 이야기했다는 게 하나 있었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저한테만 이야기한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추 후보와 조정식 의원이 지난 12일 선수·연장자 순으로 국회의장직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을 두고서는 "지금은 혁신하고 개혁하자고 하는 국회다. 관례대로 하면 안 된다"며 "개혁국회, 혁신국회 하자고 하면서 느닷없이 선수, 관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직격했다.
또 "두 분 단일화는 제가 제일 세니까 6선이 나가서 둘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5선에 지면 어떡하냐는 취지에서 둘이 (힘을) 합쳐 하자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앞서 추미애 후보는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 "(제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 관심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하자.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저에게만 이렇게 말했고, 다른 후보들한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로 '이재명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자 제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도 명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후보들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뒤로한 채 명심과 대여 투쟁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을 벌여왔다.
당내에서도 입법부 수장을 뽑는 선거답지 않게 '명심팔이'를 통한 충성심 경쟁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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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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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부터 '삐그덕'…21일 첫 회의
제13대 최임위, 14일 임기 시작…21일 1차 전원회의
양대노총, 공익위원 인선 재검토 요구…"반노동 인사"
최대 쟁점은 1만원 돌파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심의는 내달 27일까지…늦어도 7월 중순엔 마쳐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임기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다만 시작 전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위촉에 반발하는 등 심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대노총,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반노동 성향 인사 임명 철회해야"
하지만 최임위는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13일 최임위 공익위원 인선에 항의하며 임명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반노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이 공동성명을 통해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재검토를 촉구한 대상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다. 권 교수는 지난 12대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됐으며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 앞서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양대노총은 권 교수를 두고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이를 앞장서 수행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며 "이런 자를 또 다시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 교수와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공익위원 전반에 대해 재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임위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의 표결이 심의 결과로 이어져 최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대노총은 14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임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에서도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워크숍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위원 내) 진보와 보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 위촉된 위원 9명 중 8명이 편향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위원들,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활약한 교수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하고 있다. 2024.05.14. yesphoto@newsis.com
관전포인트는 '시간당 1만원'과 '업종별 차등적용'…사상 첫 1만원 돌파하나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시간당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1만원까지 불과 140원 남았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1만원 돌파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의 우려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오르고 있지만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첫 회의를 앞두고 열린 양대노총 최임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올해는 특히 (정부 및 경영계가)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거세게 몰아칠 때 노동계가 단결된 힘으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및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 차등적용 등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악이 이뤄진다면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대노총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과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을 근로자위원에 배치했다. '돌봄 노동자'를 앞세워 차등적용 논란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6월27일까지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이정식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지난 3월29일 발송했다.
통상 첫 회의가 매년 4월 중순에 열린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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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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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스턴서 당부한 석가 진신사리 반환…조계종 "크게 감사해"
윤 "한미관계 돈독해 가능했다"
김건희, 작년 4월 반환 당부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14세기 고려 선사(禪師)의 사리가 미국 보스턴미술관에서 지난 4월 반환됐다. 조계종은 "영부인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인사를 했다.
조계종의 진우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에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 자리로 돌아감)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이어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도 귀환한 사리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며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비롯해서 나옹선사와 지공선사의 사리가 백 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환지본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려 선사의 반환 논의는 2004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시민단체와 교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환 시도는 2009년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2013년 이후 사실상 논의는 중단됐다.
사리 반환이 다시 속도가 붙은 건 지난 2023년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동행한 김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하면서다.
당시 김 여사는 보스턴 미술관의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관련 양국 간 논의 재개를 당부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스턴 미술관장은 이에 유관 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그 다음달인 2023년 5월부터 보스턴 미술관에 2차례의 반환 협의 공문을 보내고 사리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올해 2월5일 문화재청과 종단 협상단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보스턴 미술관 측과 대화에 나섰다. 이 결과 보스턴 미술관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전에 사리를 종단에 기증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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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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