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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국민 모두에 피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의대생의 피해보다는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면서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다.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의협 등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이들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밝히고,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해가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soho@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3:19 송고 연합뉴스 | 최신송고 |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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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국민 모두에 피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의대생의 피해보다는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면서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다.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의협 등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이들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밝히고,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해가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강조했다.soho@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3:19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온라인뉴스팀
"44년째 응어리진 아픔"…민주묘지 찾은 5·18 참배객들 눈물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44년이나 흘렀으면 덤덤해질 법도 한데…. 5월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을 미어지게 하네요."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오월 영령을 추모하려는 참배객들로 가득했다.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을 열사들을 잊지 않으려는 듯 이른 오전부터 참배객들이 묘역을 찾았다.이들은 묘비에 적힌 열사들의 이름 석 자를 곱씹으며 참배했다.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제례 내내 붉게 충혈된 눈에서 눈물을 훔친 오월어머니지 회원들도 저마다의 아들·남편이 잠들어있는 묘역으로 이동했다.묘비 한편에 놓인 초상화 속 앳된 얼굴의 남편을 하염없이 바라봤고,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묘역 앞에 주저앉기도 했다.여든아홉의 나이로 핏덩이 아들을 보러 온 고(故) 김동수 열사의 어머니 김병순 씨도 거친 숨을 토해내매 묘역으로 이동했다.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고선 "언제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하기도 했다.생전 아들이 좋아했던 과일을 묘역 위에 가지런히 올려뒀고, 뾰족하게 자란 묘역 위 잡초를 손으로 잡아뗐다.김 열사를 '집안의 대들보'라고 소개한 김병순 씨는 "힘겨운 집안 사정을 알뜰살뜰 살피며 동생을 돌보던 자상한 아들이었다"고 회상했다.(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배단에 헌화하고 있다. 2024.5.17 iny@yna.co.kr1980년 5월 19일 밤 계엄군의 발포로 남편 고(故) 김안부 열사를 잃은 김말옥(75)씨도 마른 눈물을 흘렸다."살다 보니 40여년이 흘렀다"는 말로 안부 인사를 건넸고, "홀로 4남매를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울음보를 터트렸다.유가족 외에도 오월 열사들을 기억하려는 일반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청소년들 사이에서 5·18 왜곡 사례가 이어지자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 찾은 교사·초등학생, 5·18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된 외국인들은 묘역을 둘러보고 헌화했다.휴대전화로 검색한 가사를 보며 5·18 대표 상징 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껏 불렀고, 주먹 쥔 손을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경북 봉화군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6학년생 박모 군은 "사회 과목 시간에 민주화 단원에서 5·18에 대해 배워 와보고 싶었다"며 "학교로 돌아가면 5·18은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5·18 44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유족회 주관 추모식이 열렸다.오후에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제가 열린다.daum@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3:14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정다움
부산대 해양쓰레기 처리 선박 실증 사업에 도서국 관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가 개발 중인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 선박 기술이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언론 방문단이 17일 오전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플랫폼'을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개발 중인 쓰레기처리 선박의 자국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선박에 적용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서국가용 표준 기술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인도네시아 언론단 대표는 "부산대가 수행 중인 사업이 세계 도서국들의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엔 국제해양폐기물컨퍼런스와 일본 NHK 방송 등에도 부산대가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 선박 실증 사업이 소개됐다.이제명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장은 "해양에 부유하는 쓰레기를 선상에서 '수거-처리-에너지 자원화'를 일괄 형태로 처리하는 선박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가 성공해 '태평양 쓰레기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ccho@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3:0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조정호
군수직 두 번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 '불명예'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무소속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또 군수직을 잃었다.2008년에도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했던 강 군수는 임기 중 2차례나 군수직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안았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영광군수 선거에서 2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두 번째는 돈을 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2008년 3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직에서 내려오게 됐다.지역 언론사 기자인 A씨는 항소심 이후 검찰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A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강 군수 측은 A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선거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유지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강 군수는 대법원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군민들에게 사과했다.그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강 군수는 이어 "중단없는 영광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일부에서는 군수가 2차례나 직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군민 김모(55)씨는 "지역이 좁다 보니, 선거가 과열되기 마련이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어 문제"라며 "제대로 된 인물이 뽑혀야 지역의 일꾼으로 온전히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영광군은 대법원판결로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영광 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minu21@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59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형민우
이재명 재판서 '공문서 조작' 공방…검 "명백한 허위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충돌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항변했다.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올리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이 담긴 공문서 2건를 짜깁기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언급한 문서는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 2일자 공문과 김씨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이다.이 대표는 2일자 공문만 결재했는데,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자 공문을 결재한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는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공문인 것처럼 보여줘 해당 직원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김문기가 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에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라며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재반박했다.younglee@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58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이영섭
오동운, '딸 부동산증여' 논란에 "세무사 자문 따라 절세" 시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오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3억5천만원을 주고 어머니 명의의 땅을 사게 한 것이 맞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후보자는 "3억5천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천850만원을 냈다"며 "그런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와 상의해 자문을 따랐다"고 말했다.이어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덧붙였다.또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명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오 후보자는 "제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아내가 도와줬었다"며 "운전기사로 채용됐던 2019년에 저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큰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 치료를 위해 퇴직했다"고 말했다.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래 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또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오 후보자는 2020년 당시 20세였던 딸 오모씨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오씨는 당시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만 내고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오 후보자는 배우자를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운전기사 및 송무지원 직원으로 약 5년간 채용해 2억8천4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hee1@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47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권희원
공수처장 청문회…"채상병 특검밖에" "그러면 공수처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것은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송기헌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검 추진의 당위성을 설파했다.그러면서 송 의원은 "(공수처가) 필요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 신속, 공정하게 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했다.장동혁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그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5.17 utzza@yna.co.kr조정훈 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것 아닌가"라며 거들었다.여야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논란을 두고 "변호사 중에 처음 개업하다 보면 사업성이 불안해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는 판사로 20년 근무를 하다가 개업하지 않았나. 사건수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 후보자 배우자와 딸에 대한 채용 특혜·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질타했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5.17 utzza@yna.co.krminaryo@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37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류미나
"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 vs "민희진, 가스라이팅을 미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법리 다툼뿐 아니라 감정싸움까지 이어갔다.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 결과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양측은 그동안 언론을 매개로 벌였던 원색적인 감정싸움도 법정에서 재현했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도 뉴진스가 성공한 것은 "멤버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프로듀스 감각,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했다.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인 아일릿의 '카피' 논란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했다.이에 하이브 측은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반박했다.하이브는 이미 1천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을 촉발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직격했다.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가요 기획사 하이브의 주가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이 갈등의 영향 등으로 22일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81% 하락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4.23 dwise@yna.co.kr2vs2@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31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이대희
[게시판] SBXG, 부산관광공사와 관광 활성화·공동 마케팅 협약 ▲ 포바이포[389140]의 e스포츠 자회사 SBXG가 17일 부산관광공사와 부산 관광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관광공사와 SBXG는 부산을 e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44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김주환
"이탈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소명하라"…수련기간 인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다.그는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늦어질 수 있다.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다만, 같은 시행규칙에서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게 돼 있다.'부득이한 사유'는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사실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3개월 중에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전 실장은 또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jandi@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25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김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