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N24

[게시판] KISA-특허전략개발원, 사이버보안 경쟁력 강화 협약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은 정보보안·블록체인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기술 경쟁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양 기관은 제로트러스트, 통합보안,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확보 및 표준화 전략 수립을 공동 지원한다. 또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전략 지원을 통한 핵심 특허 대응 전략, 연구개발 방향, IP 창출 전략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02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이정현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교육청, 교사에 협박편지 학부모 고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 학교생활을 둘러싸고 교사와 마찰을 빚다가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21일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교육청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4월께 학부모 B씨 딸에게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했고 B씨 딸은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이후 A교사는 5월 4일 학교에서 열린 어린이날 체육 행사에서 학급 학생 일부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B씨의 딸은 자리에 없어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다.B씨는 사진에 딸이 없는 것에 대해 언짢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 딸이 종합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A교사에게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B씨는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B씨는 같은 해 7월 '(A교사)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A씨 덕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을 담아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결국 A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이런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학부모는 교보위 결정과 관련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 교보위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라며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sf@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23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서혜림

넷플릭스 "K-콘텐츠 경쟁력 위해 프로덕션 역량 강화 교육"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하정수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션 총괄 디렉터는 17일 "체계적인 국내 프로덕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국 프로덕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하 총괄 디렉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서울오피스에서 'Grow Creative(그로우 크리에이티브) 교육 캠페인' 출범 행사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이 캠페인은 제작 프로세스 효율화, 프로덕션 인력 양성, 지식 공유를 통한 제작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먼저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신인 시각특수효과(VFX) 아티스트, 프로듀서, 에디터 등 다양한 직무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VFX 관련 직무가 작품 장르를 불문하고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여서 이 분야 비중을 높였다고 하 디렉터는 설명했다.제작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서는 집을 짓기 전 설계도와 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콘텐츠 제작 전 계획을 짜는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운영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기술 고도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버추얼 프로덕션, 창문 배경 설루션 촬영, 예능 제작 카메라 촬영, 디지털 이미징 테크니션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실존하지 않은 생명체나 장소를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넷플릭스는 올 하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화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하 디렉터는 "한국은 고유의 제작 방식과 수준 높은 프로덕션 전문성을 지닌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역사가 깊다"며 "미래에도 K-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있으려면 창작자의 창작 의도를 구현해내는 프로덕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hyun0@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01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조현영

정부, '이탈 석달' 전공의에 "불이익 최소화 위해 복귀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전 통제관은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9일 대비해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재정 투자 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전공의들이 돌아와 이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전 통제관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수련에 국가 재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이 수련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텐데 전공의들이 우수한 수련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행정 처분 방침에 관해서는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현재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 처분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정부는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전 통제관은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정원 확정시 또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앞선 휴진 사례에서 대다수 의료진은 병원을 지켰다"며 "정부는 휴진 등에 관해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추가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전날 법원이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신속하게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시작했다.전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날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한다.전 통제관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다"며 "조속히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부가 비상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입원 환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이달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3천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 주의 70% 수준이다.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2% 감소한 8만8천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800명(평시의 84% 수준)으로 전주 대비 1.7% 줄었다.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6천961명(평시 대비 95% 수준)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했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soho@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23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온라인뉴스팀

'기능경기 강국' 한국, 인니·코스타리카 등 4개국 초청연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코스타리카 4개국의 기능경기 지도위원과 선수 4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오는 9월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연수에선 전국 6개 훈련장에서 용접, 배관, 자동차 정비, 헤어디자인 등 국가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14개 직종의 기능을 전수한다.우리나라는 2년마다 열리는 기능올림픽에서 총 19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한 기능경기 강국이다. 직전인 2022년 중국 상하이 대회에선 개최국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했다.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 제도를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mihye@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0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고미혜

"게임 아닌 사기 범죄"…울산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캠페인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울산경찰청,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캠페인은 천창수 울산교육감, 오부명 울산경찰청장,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옥동 일대에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50분간 진행됐다.옥동지구 4개 중·고등학교 학교장, 교사, 학생과 교육청·경찰청 관계자, 남구·중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등도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들은 펼침막, 손팻말, 어깨띠에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사기 범죄", "절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적어 홍보했다.또 도박에 노출됐을 경우엔 도박 상담 전화 1336을 기억해 멈추고, 문제를 알려 상담을 시작하라고 강조했다.이날 홍보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미래를 좀먹는 도박은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천창수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은 또래문화에 따른 집단화 경향을 보이므로, 우리 어른들은 도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번 홍보 활동이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yongtae@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05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김용태

AI 면접관이 내린 '불합격' 통보…자세한 설명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기업 면접에서 불합격한 응시자가 그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구체적으로 이를 소명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고시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한 경우 기업·기관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해야 한다.가령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만으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경우 응시자는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했다면,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것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하지만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과정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 사람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권리·의무인지 ▲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자 탐지시스템'으로 수급자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처리한 뒤 복지수당 지급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수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다만 사람이 개입해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결정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14 jjaeck9@yna.co.kr아울러 고시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이 밖에 관련 조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24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ㆍ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shlamazel@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0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이상서

넷플릭스 "K-콘텐츠 경쟁력 위해 프로덕션 역량 강화 교육"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하정수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션 총괄 디렉터는 17일 "체계적인 국내 프로덕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국 프로덕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하 총괄 디렉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서울오피스에서 'Grow Creative(그로우 크리에이티브) 교육 캠페인' 출범 행사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이 캠페인은 제작 프로세스 효율화, 프로덕션 인력 양성, 지식 공유를 통한 제작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먼저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신인 시각특수효과(VFX) 아티스트, 프로듀서, 에디터 등 다양한 직무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VFX 관련 직무가 작품 장르를 불문하고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여서 이 분야 비중을 높였다고 하 디렉터는 설명했다.제작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서는 집을 짓기 전 설계도와 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콘텐츠 제작 전 계획을 짜는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운영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기술 고도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버추얼 프로덕션, 창문 배경 설루션 촬영, 예능 제작 카메라 촬영, 디지털 이미징 테크니션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실존하지 않은 생명체나 장소를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울러 넷플릭스는 올 하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화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하 디렉터는 "한국은 고유의 제작 방식과 수준 높은 프로덕션 전문성을 지닌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역사가 깊다"며 "미래에도 K-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있으려면 창작자의 창작 의도를 구현해내는 프로덕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hyun0@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01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조현영

외교 2차관, 日공사 만나 "한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 안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7일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만나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미바에 공사와의 면담에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네이버가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이임인사 차 예방한 아이보시 고이시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이런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강 차관과 미바에 공사는 지난해 재가동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kiki@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1:4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오수진

오동운,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이 공수처 직무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문에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그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지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문에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moment@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17 12:00 송고 연합뉴스 | 2024-05-17 | 김다혜

많이 본 전문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