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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동산·연금' 공공 데이터·특허 민간에 푼다…"경제 효과 1조"

경제일반 뉴시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작성2022-09-23 10:00:09 댓글0 조회25

기사내용 요약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려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확정키로
11월까지 심평원 등 중요 데이터 우선 개방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 구축…등급제 도입
내년까지 특허·실용신안 1만1천건 이전 계획

출고일자 2022.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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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실용신안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심평원·부동산원·건보 등 중요 데이터 우선 개방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10개 핵심 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MRI·CT 등 의료영상 데이터), 한국부동산원(청약·입주 물량 데이터), 국민건강보험(인플루엔자·천식·아토피 등 데이터), 한국철도공사(철도 고객 관광 패턴 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 시세 데이터), 국민연금공단(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도 각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자체 개방 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TF는 기재부(재정관리관)와 데이터 전문가, 공공기관(NIA) 등이 참여하며,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개방 기준 수립, 각 공공기관과의 개방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가공해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개방한 데이터 가치를 평가·공개하는 '데이터 등급제'도 도입된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하면 사업화 자금·교육·인큐베이팅 등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실패 시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공공기관별로 창업자를 직접 돕는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출고일자 2022.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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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kch0523@newsis.com


◆의료·바이오·통신 등 특허 기술 민간에 무료로 이전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

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유료로 이전받으면 그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제품화에 성공하면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특혜도 주어진다.

여기에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 거래 방식도 매출 발생 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식(경상기술료)으로 바꿔 민간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보다 쉽게 민간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 시설 등록 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해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식이다. 단, 상시 사용하거나 보안 시설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수 시설 개방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공시·경영평가 등과 연결 지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스톱 통합 예약 시스템도'도 연말까지 알리오플러스에 구축하고, 내년 초까지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한다.
출고일자 2019.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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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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